지난 2017년,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'배터리 게이트'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애플이 아이폰6와 아이폰6s 등 구형 아이폰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트렸다는 의혹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애플은 배터리를 오래 쓰면 기기가 갑자기 꺼질 수 있어서 일부러 속도를 느려지게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비자들은 신형 모델을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을 보냈고, 결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애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소송 원고만 6만3천여 명, 청구 금액은 127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1심 법원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애플의 업데이트로 인해 실제로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탈리아나 프랑스 당국도 업데이트와 성능 저하가 연관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, 우리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소비자 측은 다른 나라와 달리 소비자집단소송제도, 증거개시제도 등이 없는 우리 사법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원고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, 기업 측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란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증거개시제도가 있다면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 제출 요구를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, 이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이 일부 증거를 내지 않았는데도 승소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리와 달리, 해외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과 합의로 소송을 해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선 집단소송이 제기되자,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각각 25달러, 모두 합쳐 우리 돈 수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, 칠레에선 이용자 15만여 명에게 우리 돈 3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2021830043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